면책공고

1. 일반 정보의 제공

이 홈페이지의 설명, 체크리스트, 등기 준비서류 안내, 세무조사 가이드 및 다운로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의견·세무신고 판단이나 개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서류와 공증·날인·전자신청 요건은 사건 유형, 당사자, 제출기관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임관계와 기한

홈페이지 열람, 자료 다운로드 또는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거나 사건 수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과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업무범위 및 조건에 관해 합의해야 위임이 이루어집니다.

문의 접수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신고·납부기한, 이의신청·심사·심판·소송의 제기기간을 중단하거나 연장하지 않습니다. 임박한 기한은 담당 전문가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법령·개정안·조세조약의 구분

게시일·내용 확인일 이후 법률, 시행령, 판례, 행정해석과 실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실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제안한 내용으로, 국회 심사와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에 기재된 적용 시기는 개정안의 예정 시기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국적이나 출입국 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은 다른 개념이며, 상속·증여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가별 원문, 의정서, 적용 세목과 소득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4. 업무 소개와 결과

소개된 업무와 결과물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며 승소, 과세 취소, 세액 절감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적용법령 및 관계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소개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사건·의뢰인·사무실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외부 자료와 저작권

국세청·재정경제부 등 공식 자료는 출처와 발행 시점을 표시하여 참고 자료로 제공합니다. 공식 원문은 발행기관의 설명이며 로택스의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재이용은 해당 자료의 공공누리·저작권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외부 사이트의 운영, 내용 변경 및 이용 조건은 해당 운영기관이 정합니다.

로택스가 작성한 설명과 요약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와 기준일을 표시하고 의미가 달라지도록 편집하지 마십시오. 고객의 실제 사건 자료와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책임과 정보의 정정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내용을 정리하되 오류나 누락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정정합니다. 본 공고는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로택스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