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 적용 범위와 처리 원칙

이 방침은 로택스 홈페이지의 이용과 최초 상담 문의에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위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사건의 종류와 처리 목적, 제출 기관, 보존 근거에 맞추어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 방침의 열람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상담 입력창, 서류 업로드 기능이 없습니다. 등기 안내에서 선택한 사건 유형이나 신청 방식은 안내 화면을 구성하는 데 쓰이며, 고객 이름·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 서류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2.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상담의 첫 연락에는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계좌 전체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의료·형사사건 기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업무 적합성과 제출 목적을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

3. 가족·상속인·미성년자의 개인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는 의뢰인 외의 가족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서류 요청 시 상속관계 확인, 법정대리권 확인, 등기·신고 등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한 발급 범위를 안내합니다. ‘상세’ 발급이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요한지는 제출기관과 절차별로 확인합니다.
• 상담용 사본은 업무와 무관한 가족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기·신고기관이 전체 표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전달 방법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 가족·상속인·대리인의 자료는 적법한 발급·제공 권한 및 처리 근거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친권 충돌이나 이해상반이 있는 사안은 대리권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건강·범죄경력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허용 또는 별도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수집하지 않고 법률상 허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4. 제출 방법·접근 제한·파기

원본은 담당자가 안내한 대면·우편 등 제출 경로로 제공하고, 전자 사본은 수신인을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 주십시오. 암호를 설정한 문서는 암호를 별도 경로로 전달합니다. 홈페이지의 공개 링크나 자료실은 고객 서류를 올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로택스는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로 접근을 제한하고, 서류의 무단 복사·공개를 금지하며, 전자자료의 접근권한과 보관장소를 관리합니다. 불필요해진 종이 서류는 파쇄 등으로, 전자파일은 복구가 어렵도록 삭제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해당 근거와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5. 제3자 제공 및 사건 업무의 처리위탁

홈페이지 열람 또는 자료 다운로드를 이유로 로택스가 고객 명단을 광고업체 등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등기소·세무관서 등에 사건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에는 위임 범위와 법령상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과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개별 사건에 외부 처리위탁 또는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업무 내용과 필요한 이전 사항을 별도로 알립니다. 이 방침은 불특정 제3자 제공이나 국외이전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6. 호스팅·접속정보·외부 링크

홈페이지는 OpenAI의 Sites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보안과 전달을 위해 IP 주소, 접속 시각, 브라우저 정보 및 서비스에 필요한 쿠키 등을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사항은 OpenAI 한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택스는 이 홈페이지에 별도의 광고 추적기나 방문자 분석 코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의 허용·차단·삭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차단 시 일부 호스팅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등 외부 링크로 이동하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와 문의 창구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택스는 본인과 대리권을 확인한 뒤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나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 등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접수 창구: 법률사무소 로택스 대표자 설민호
우편·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5층 501호(도곡동, 동신빌딩)
우편 봉투에 ‘개인정보 권리행사’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요청 내용과 회신 방법을 적고, 신분증 전체 사본은 사전 안내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침해 상담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시행 및 변경

시행일: 2026년 9월 6일.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나 서비스가 변경되면 이 페이지에 변경 사항과 시행일을 게시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별도 고지·동의 절차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