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UDIT · EVIDENCE · APPEALS

조사의 쟁점을 읽고, 설명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양도·상속·증여와 주식변동 조사는 계약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금의 출발점, 재산의 평가, 가족과 회사의 관계를 연결하고 조사 절차와 불복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내용 확인 기준 2026.09.06

01.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먼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과 조사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범위, 조사 기간,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록하고, 납세자권리헌장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합니다. 사전통지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절차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사항	실무 대응
통지의 원칙과 예외	일반적인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이 원칙입니다. 법정 재조사는 7일 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사유의 확인	사전통지 생략 시 조사 개시 때 생략 사유 등이 적힌 통지를 확인합니다. 문서의 수령 시점과 실제 조사 시작 시점을 남깁니다.
진술과 자료 제출	질문 취지와 사실을 확인하여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보완합니다. 제출자료 사본과 목록, 요청 근거·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원본 보관·자료 보존	전자자료·장부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내용을 맞추지 않습니다. 장부의 일시 보관은 동의, 목록과 보관증 등 절차 및 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범칙조사 전환	범칙조사 통지나 압수·수색 등 형사절차와 연결되는 경우 조사 종류와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조사 분야	핵심 쟁점	먼저 정리할 자료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 수, 보유·거주 요건, 특수관계 거래	취득·양도 계약서, 대금 흐름, 경비 영수증, 주소·거주 이력, 보유 부동산 및 분양권 내역
상속세	상속재산 누락, 사전증여, 채무의 실재, 추정상속재산과 비상장주식 평가	사망일 기준 재산·채무 목록, 예금·대출 흐름, 가족관계 및 유언·분할 자료, 과거 증여신고
증여세	자금출처, 저가·고가 거래, 가족 간 대여의 실질, 명의와 실제 소유의 불일치	증여·차용 계약, 이자 지급·상환 기록, 소득·자산 형성 자료, 이전 시점별 평가 근거
주식변동·가업승계	주식 취득자금, 명의신탁, 증자·감자, 자기주식 거래, 특례와 사후관리	주주명부와 변동표, 투자·양수도 계약, 결의·등기, 재무제표, 평가보고서, 경영·고용 기록

자료는 거래별로 ‘사실 → 증빙 → 세무처리 → 적용 근거 → 미해결 쟁점’ 순서로 정리합니다.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설명의 일관성과 실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 확대, 기간 연장·중지·재개는 통지와 법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중지 기간의 자료요구 등도 예외 요건을 포함해 점검하고 요청·회신 일정을 기록합니다.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번호와 자금 흐름을 연결합니다. 확인서·문답서는 사실과 표현이 정확한지 읽은 후 서명하고, 다른 진술이나 신고 내용과의 차이는 근거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위법·부당한 조사 절차가 의심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검토합니다. 정당한 조사 협조 의무와 절차상 이의 제기는 함께 관리합니다.

일시 보관한 장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환 기한과 연장 사유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접근과 영업상 비밀 보호도 함께 다룹니다.

단계	확인할 기한과 판단
조사 결과 통지	조사 결과의 과세 근거와 세액 산정, 증빙 반영 여부를 대조하고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범칙사건 고발 등 법정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지 후 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 각각의 기산 규정을 확인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기결정·납부·징수	조기결정 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불복만으로 납부·징수 절차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유예 요건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	필요한 전심절차, 결정 통지일과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불복 단계의 주장·증빙을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거래 목적·가격·자금·결의 기록의 정합성을 살피고, 조사 중에는 쟁점별 소명과 절차상 권리를 관리합니다. 조사 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과 소송의 실익 및 증거 구조를 이어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