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CONTROL & SHAREHOLDER DISPUTES
경영권을 지키는 판단은 지분율 밖에서도 시작됩니다.
주주명부, 실제 주식 소유관계, 의결권과 이사회 구성, 자금과 세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쟁의 긴급한 국면과 지분 정리 이후의 부담까지 연결하는 고난도 기업 자문입니다.
내용 확인 기준 2026.09.06
법률·세무·실행을 함께 보는 이유
예를 들어 동업자에게 주식 매각을 제안하는 상황에서는 양도 제한과 가격 산정뿐 아니라 주주간계약, 의결권 행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성, 양도소득·배당소득·증여세와 후속 결의·등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과세나 회사 절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별로 검토의 순서를 세웁니다
| 분쟁의 국면 | 법률·증거 검토 | 세무·실행의 연결 |
|---|---|---|
| 주주권·의결권 | 주식 취득 경위, 명의개서, 명의신탁 주장, 주주간계약과 위임장 | 취득자금·실질 소유자, 과거 증여·양도신고 및 명의변동 기록 |
| 주주총회·이사회 | 소집·통지, 의안, 정족수, 의결권 제한, 이사 선임·해임과 결의 하자 | 의사록·결의와 임원 변경등기의 일치, 보수·퇴직금과 원천징수 |
| 증자·감자·자기주식 | 신주발행·자기주식 절차, 주주의 권리 침해, 거래 목적과 자금 | 시가와 발행가액, 이익 이전, 의제배당·증여 과세 및 재원 검토 |
| 긴급 보전·본안 | 의결권 행사·신주발행 관련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결의 취소·무효 등 적합한 수단 | 주총 일정·통지서·증거 확보와 각 제소기간 관리 |
| 합의·지분 정리 | 주식 양수도, 경영권 이전, 진술·보장, 경업·비밀유지와 이행 담보 | 비상장주식 평가, 대금 흐름, 세액 부담·신고, 변경등기와 사후 의무 |
처음에 확보할 자료
- 최신 정관·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와 설립 이후의 지분 변동표
- 투자계약·주주간계약·주식양수도계약 및 실제 대금 지급 내역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통지, 의사록, 위임장, 대화와 이메일 원본
- 최근 재무제표,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관련 세무신고와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 예정된 총회·등기·대금 지급일과 이미 송달된 소송·신청 서류
증거는 원형과 생성 시점을 유지해 보관합니다. 회사 자료의 열람·등사는 주주의 권한과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검토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으로
지분·의결권 구조도, 긴급 조치와 소송 일정, 대안별 거래·세무 영향, 합의서와 결의·등기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원하는 지배구조와 감당 가능한 비용, 분쟁의 기간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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