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의 거주자 판단 결과만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정의, 피상속인·수증자의 지위와 재산 소재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득세 조약을 상속·증여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TAX RESIDENCY & TREATY STRATEGY
국경을 넘는 자산, 거주지 판단부터 정교하게.
한국 소득세법과 상대국 법령,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의정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생활관계와 소득의 성격, 자산 이전 시점을 입증자료로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법률·세무 자문입니다.
내용 확인 기준 2026.09.06
검토는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 단계 | 판단 내용 | 전략으로 연결할 사항 |
|---|---|---|
| 01 국내법상 지위 | 한국 소득세법·시행령과 상대국 국내법에 따라 각각 거주 여부 및 전환 시점을 판단 | 국내외 소득의 과세 범위, 신고 의무와 원천징수 검토 |
| 02 조세조약상 지위 | 이중거주에 해당하면 해당 조약의 거주자 조항·판정 순서·의정서를 확인 |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해당 조약이 정한 기준을 적용 |
| 03 소득별 과세권 | 부동산 양도, 주식 양도, 배당·이자, 사업·근로소득을 구분하고 조약의 해당 조항을 대조 | 원천지국·거주지국 과세권, 제한세율, 수익적 소유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증빙 |
| 04 실행과 입증 | 출국·귀국, 자산 처분·증여, 배당 및 신고·납부 시점을 사실관계와 맞춤 | 대안별 세 부담, 거주 입증자료, 조약 신청과 국내 신고·등기 일정 |
같아 보이는 ‘거주’도 세목마다 다시 봅니다
국외소득과 국내원천소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 등 법정 특례, 소득의 원천과 실질 귀속, 조약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의 실거주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와 특정 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종합부동산세 요건과 개정안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 신고와 정보교환
한국의 세액을 검토한 뒤 상대국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금융계좌와 외환 신고 등을 확인합니다. 외국 법률의 개별 적용과 현지 신고는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미국 관련 사안이라면 조약의 예외까지
한미 조세조약에는 이중거주 판정 조항과 각 소득의 과세권 규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등에 대한 과세권 유보 조항(saving clause)과 예외가 있어,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신고·과세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접근을 모든 국가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조약 원문과 의정서, 적용 시기, 다자협약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별로 결론을 제시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배우자·동거가족의 거주국, 국적·영주권 현황, 출입국과 실제 체류 이력
- 국가별 주거의 소유·임대 및 실제 사용, 직장·사업·학교 등 생활관계
- 국내외 부동산·주식·법인 지분·계좌와 소득의 종류·발생 시점
- 국가별 신고서·납세 자료·거주자증명서, 과거 출국·귀국 시 신고 내역
- 매각·증여·상속·배당 등 예정 거래와 가족·법인의 관계도
최초 문의에는 상세 계좌나 신분증을 보내지 않고, 관련 국가와 거래 종류·예상 시기부터 알려주십시오. 자료 요청 범위와 제공 방법은 사안에 맞추어 안내합니다.
거주지 판단에서 실행 일정까지
거주 지위와 전환 시점에 대한 검토, 소득별 조약 적용표, 국가별 과세 및 공제 가능성, 입증자료 목록과 실행 일정을 연결합니다.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 절세를 설계하지 않습니다.